후견인 제도 5단계: 부모 치매 후 자산 관리 법적 권리

후견인 제도는 부모님 치매·정신적 장애로 본인 의사 결정 어려울 때 가정법원이 자녀(또는 가족)에게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예요. 민법에 명시.

후견 없이 자녀가 부모 통장·부동산 처분 시도 → 불법 (서명위조·횡령 위험)

후견 받으면:

• 부모 명의 부동산 처분 가능 (요양원비)
• 부모 통장 관리 가능
• 부모 의료 결정 (수술 동의 등)
• 법적으로 보호받음

부모 치매 중기 이상이면 후견 신청. 자녀가 미리 알아두면 부모 인지 저하 시 즉시 대응 가능.

📌 꼭 확인하세요

부모님 치매 진행도에 따라 유형 결정. 가정법원이 최종 판단. 초기엔 한정후견 → 진행 시 성년후견 변경 가능.

누구나 후견인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.

1. 만 19세 이상
2. 결격 사유 없음 (파산·범죄경력 일부)
3. 본인이 후견 의사 (강제 X)
4. 법원 적합 판단 — 부모·본인 관계, 거리, 재산 관리 능력
5. 여러 명도 가능 — 자녀 형제 공동 후견인 OK

📍 알아두면 좋아요

자녀가 멀리 살거나 결격 사유 있으면 변호사·사회복지사가 후견인 될 수도. 가족이 우선이지만 강제 X.

1. 부모님 진단서 — 정신건강의학과·신경과에서 인지 능력 평가
2. 가정법원 신청서 + 진단서 + 가족관계증명서 + 재산목록 제출
3. 법원 심리 — 가족 청문, 부모님 의사 확인 (가능한 경우)
4. 후견인 선임 결정 — 3~6개월 소요
5. 등기 — 후견 등기소에 등록, 효력 발생

📍 알아두면 좋아요

비용:

- 변호사 위임 시 약 200~500만 원

- 본인 직접 신청 약 30~50만 원 (인지서·등록세)

복잡한 절차라 변호사 도움 추천.

후견인 = 강력한 권한 + 강한 책임:

1. 재산 보호 — 부모 명의 자산 임의 사용 X (자녀에게 증여도 법원 허가)
2. 연간 보고 — 법원에 부모 재산·생활 보고
3. 본인 이익 우선 — 부모 의사·이익 우선
4. 의료 결정 — 부모 의사 추정 후 결정
5. 임의 처분 금지 — 부동산 매도 등 큰 결정은 법원 허가

📌 꼭 확인하세요

후견인이 부모 돈 임의 사용 → 횡령죄. 부모 자산은 부모 이익에만. 자녀 본인 빚 갚는 데 사용 X.

부모님 명료할 때 임의대리권 또는 신탁으로 미리 준비하면 후견 안 가도 됨. 인지 저하 후엔 후견만 가능.

정확한 신청과 상담은 대한가정법원 가족관계등록담당, 한국후견협회 또는 거주지 법률 구조공단(132)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.

1. 부모 인지 정기 검진 — 치매 안심센터 무료 검사
2. 부모 자산·통장 정리 — 명확한 기록
3. 형제 회의 — 누가 후견인 될지 미리 합의
4. 변호사 사전 상담 — 큰 자산이면 사전 신탁 검토
5. 임의대리권 작성 — 부모 명료할 때 위임장 받기

부모님 치매 진행 후엔 후견 절차 3~6개월 + 변호사비. 미리 준비하면 절약·신속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