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모님 재산 관리가 걱정된다면? 노인 성년후견제도 신청 방법

노인 성년후견제도는 나이가 들어 판단 능력이 약해진 사람의 재산과 생활을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돕는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.

• 2013년 7월 시행된 민법상 제도로, 기존 금치산·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했습니다.
• 후견은 성년후견, 한정후견, 특정후견, 임의후견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.
• 유형에 따라 후견인이 재산 관리와 계약을 대신하거나 동의로 보완합니다.
• 본인의 의사와 남은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.

통장, 인감, 인증서를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되면 후견 필요성을 살펴봅니다.

• 공과금과 카드 대금을 연체하거나, 이미 낸 비용을 다시 내는 일이 잦아집니다.
• 은행 비밀번호를 자주 잊거나 출금 내역과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합니다.
• 보험, 예금, 부동산 같은 본인 재산의 종류와 규모를 파악하지 못합니다.

이런 변화가 일시적이지 않고 몇 달 이상 이어진다면 의료기관 진단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.

판단력 저하는 사기나 불리한 계약 같은 금전 피해로 이어지기 쉽고, 피해가 커진 뒤에는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.

• 낯선 사람에게 큰돈을 빌려주거나 투자 권유에 응합니다.
•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가의 건강식품이나 보험 가입 계약을 체결합니다.
• 특정인의 요구로 재산 명의를 바꾸거나 증여 계약서에 서명합니다.

이미 피해가 생겼다면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관하고 경찰 신고와 법률 상담을 병행합니다.

재산뿐 아니라 치료와 돌봄에 관한 결정도 점차 어려워질 수 있어 가족과 의료진이 함께 살펴봅니다.

• 병원 진료 일정을 놓치거나 처방받은 약을 정해진 대로 복용하지 못합니다.
• 수술 동의나 요양시설 입소 같은 중요한 결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.
•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기억력 저하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

인지 저하가 의심되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, 60세 이상은 무료입니다.

이 제도 신청은 후견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됩니다.

•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, 배우자, 4촌 이내 친족, 검사,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.
• 청구서, 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, 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제출합니다.
• 가사조사와 정신상태 감정을 거쳐 후견 개시 여부와 후견인이 정해지고, 확정 뒤 후견등기가 이뤄집니다.

심판까지는 사안에 따라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. 비용 부담이 크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공공후견사업 지원을 문의합니다.

후견 유형은 본인의 상태와 필요한 도움의 범위에 맞춰 고릅니다.

• 성년후견은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, 한정후견은 부족한 경우, 특정후견은 특정 사무나 일시적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쓰입니다.
• 판단력이 남아 있을 때는 공증을 거친 후견계약으로 후견인을 미리 정하는 임의후견이 가능하며,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.
• 후견인은 재산 관리, 계약 대리, 행정 절차를 맡고, 거주 중인 집을 팔거나 임대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
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기초연금 같은 공적 급여 신청도 대신할 수 있으며, 신청 시기는 기초연금 신청일 안내에서 확인합니다. 후견 사무는 가정법원이 감독합니다.

후견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재산 피해가 진행 중이라면 전문 기관 상담이 우선입니다.

•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청구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• 법률 상담은 국번 없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, 복지 상담은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긴급복지지원 조건을, 돌봄이 필요하면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함께 확인합니다.

상황에 맞는 지원 제도를 한꺼번에 찾으려면 맞춤 진단을 이용합니다.